법령 외자도입법 제24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7개)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1994년
1. 대법원 1994. 12. 2. 선고 92누14250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1995.1.15.(984),51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영업세법 외자도입법 행정소송법 1993년
2. 대법원 1993. 2. 9. 선고 92누10869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3.4.1.(941),1008]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외자도입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1992년
3. 서울고등법원 1992.07.24 선고 86구1462 판결
차관계약관 관련하여 발생한 소득은 기타소득임[일부패소] 법인세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외자도입법 행정소송법 1990년
4. 대법원 1990. 12. 26. 선고 90누646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집38(4)특,373;공1991.2.15.(890),658]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외자도입법 행정소송법
6. 대법원 1990. 2. 27. 선고 89누626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0.4.15.(870),809]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에관한조세의이중과세회피및탈세방지를위한대한민국과일본국간의협약 외자도입법 1989년
|
|
로그인 |